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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8-29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대통령제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 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제의 기본 원칙은 의회와 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갖는 '권력분립'입니다.


이 때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보장된 임기 동안 소신껏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대통령과 의회 간 의견충돌이 생기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표가 '총리(또는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의 책임자가 되는 제도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이 직접 내각에 참여하며,의회 신임에 따라 총리와 내각이 구성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용이합니다.


다만 의회 다수당이 의회와 행정부 모두 독점하는 경우 권력 간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여도


정치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한눈에 살펴보기!

대통령제

 -행정부 수장 : 대통령

 -선출 방법 : 국민이 선출

 - 시행국가 : 대한민국, 미국,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등


의원 내각제
 -행정부 수장 : 총리
 -선출 방법 : 의회 선출
 -시행 국가 : 일본, 영국, 스페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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